미 국무부 북한 핵·미사일 우려
제재에도 北주민엔 인도적 지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해 3월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을 ‘최상위 도전과제’라고 지칭하며 이를 다루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뿐 아니라 인권 유린 등에도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주민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6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열리는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 및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관련 질문에 “일본과의 양자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비전에 있어 필수”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하지만 몇몇 도전 과제가 있고, 그중 최상위에 북한이 있다”며 “효과적인 한미일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기회뿐 아니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 도전은 원활하고 통합된 3자 접근으로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처음부터 한국, 일본을 하나로 묶는 3자 체제를 활성화하려 노력해왔다”고도 언급했다.
또 “이는 (미일 회담에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며 동맹인 한국과의 대화 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지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선 발표할 계획이 없다”며 “하지만 우리가 대북 접근법을 검토할 때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도전 과제를 고려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국무부에 대북인권특사를 뒀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공석이다. 바이든 정부는 임명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아직 지명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주는 위협을 가장 많이 얘기한다”며 “또 돈세탁이든 악의적 사이버 프로그램이든, 조직적인 인권유린이든 북한에서 발생하는 악의적 활동과 영향에 관해서도 얘기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는 “우린 북한 주민이 기근과 영양실조는 물론 그들 정부가 가하는 억압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북인권특사 지명 여부를 떠나 이 문제가 미국의 초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린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강력한 제재 체제가 있음에도 북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 한다”면서 “우리의 모든 제재 프로그램엔 인도주의 측면이 있고, 그것은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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