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h당 13.1원↑... 시장은 실망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구조 개선해야
한 시민이 1일 서울 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력량계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한국전력 주가는 새해 증시가 개장한 2일 하락 마감(1만9,350원)한 뒤 현재 2만 원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시장 평가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h당 51.6원을 올려야 한전 재정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 스스로 거둬들였다.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발전업계는 여전히 싼 우리나라의 전기료를 시장의 실망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8일 OECD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가정용 전기료(2022년 6월 기준)는 메가와트시(㎿h)당 108.4달러다. 집계된 29개국 중 가장 요금이 싼 튀르키예(96.6달러) 다음이었다. 한국 전기료는 OECD 평균인 180.3달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독일은 ㎿h당 380달러로 가정용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였다. 이어 덴마크(340.3달러) 벨기에(338.3달러) 스페인(312달러) 아일랜드(296.4달러) 영국(278.9달러) 순이었다. 일본(240.2달러) 프랑스(228.7달러) 오스트레일리아(212달러) 역시 한국의 두 배가 넘었다. 비교적 요금이 싼 편인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37.2달러, 124.5달러였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한국은 95.6달러로 OECD 평균(115.5달러)에 못 미쳤다. 영국이 187.9달러로 가장 비쌌고, 독일(185.9달러) 일본(146.8달러) 프랑스(136달러) 등도 평균 이상이었다. 산업용 전기료가 가장 싼 나라는 미국(72.6달러)이었다.
에너지 소비는 세계 8위... 효율은 유럽 주요국 절반
OECD 주요 국가 2021년 가정용 전기요금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싼 한국의 전기요금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전기료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 원가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심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철강업계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전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서 간접 보조금 형태로 한국 철강업계를 지원했다고 제소까지 했다. 다행히 미 상무부가 2020년 3월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지만, 언제 다시 통상 문제로 비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뒤틀린 공급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지만 한국 전기료는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는 에너지 가격을 제대로 반영해 전기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전기는 많이 쓰면서 효율은 낮은 취약한 형태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실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지만, 에너지 효율은 유럽 주요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1달러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 한국을 100으로 보면 프랑스 61 독일 51 영국 43 덴마크 38에 불과하다. 독일의 두 배가량 에너지를 써야 같은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올려 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이 당장의 한전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에너지 소비 구조를 효율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 소비량을 10% 감축할 경우 연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이 121억6,000만 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결국 전기를 아껴 쓰고,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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