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업계 고사 위기…차량까지 압류 당해

최저임금 반환 소송 진행 중
관련 금액만 375억 원 넘어
요금 인상 제자리, 적자 누적
"지원 없으면 모두 폐업할 판"

부산 사상구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이 불가한 택시차량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 뉴스1

부산지역 택시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택시 기사들과의 최저임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회사들이 최근 택시와 토지까지 압류 또는 가압류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9일 택시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택시회사는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에 따라 회사 택시 10여 대를 압류 당했다. 2019년 대법원이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 축소는 위법이라고 판단해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관련 소송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압류가 진행된 택시 회사는 소송 참여 기사들에게 1인당 2,000만 원 가량을 배상해야 하는데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회사 택시를 압류해 경매에 내놓도록 했다. 부산 택시회사 대부분인 90여 곳에서 이 같은 최저임금 차액 반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금액으로는 37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해에는 지역의 한 택시회사가 최저 임금 소송에서 져 폐업하기도 했다.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 부산지역 대부분 택시 회사들은 회사 토지에 대해 회사와 최저임금 반환소송 중인 퇴직 택시기사들이 가압류를 걸어 대출연장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회사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자, 한 택시 회사 대표는 "부도가 날 상황까지 벌어져 대출 연장을 위해 토지를 헐값에 처분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건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운행요금 인상과 택시 기사 공급 부족이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재정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저시급은 최근 5년 동안 6,470원에서 9,160원으로 3,000원 가까이 올랐지만 같은 기간 택시 기본요금은 500원 인상된 3,800원에 그쳤다. 반면 서울과 충북에서는 지난 달부터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올랐고, 야간 시간 20~40%의 할증 요금까지 도입했다.

여기에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사들이 택배나 배달업 등으로 상당 수가 빠져 나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산 법인택시의 휴차대수는 3,640대(36%)로 2019년 1,123대(10%)과 비교해 2,500대 이상 늘었다.

또 다른 한 택시 업체 간부는 "택시 100대를 갖고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연간 1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택시 업체들이 모두 폐업을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부산시는 택시 업계, 부산시의회, 시민단체, 대학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또는 지원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성호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현재 빈사 상태의 택시 업계를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과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업계 자체의 자구 노력 또한 다각도로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