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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대응에 개혁 의제 주도권 與에 뺏길라"... 민주당서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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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대응에 개혁 의제 주도권 與에 뺏길라"... 민주당서 쓴소리

입력
2023.01.05 17: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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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 '3대 개혁'과 선거구제 개혁론에
野 "사법리스크 올인에 정책 발굴 소홀"
尹 노동 개혁 등엔 '국면 전환용' 시각도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이 선점해야 할 개혁 이슈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발 어젠다들이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느라 정책 대안 발굴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비이재명(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5일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집권 세력(민주당)이 노동·교육·연금 개혁이나 정치 개혁과 관련해 복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느라 바쁘고, 지도부도 사법리스크 대응으로 다른 사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출신 중진 의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고 가지 않는 한 여권 이슈에 끌려가면서 뒷북을 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CBS에서 "향후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민주당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아직 본격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3대 개혁과 관련한 세부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은 데다,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이 분분한 상황에서 신중론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중대선거구제는 특히 민주당이 오랫동안 얘기해온 중요한 정치개혁 이슈"라며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기 전에 민주당에서 이슈를 던지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꼬집었다.

사법리스크와 별개로 당의 정책 개발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의 전략·정책 조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슈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민심에 호소할 수 있는 의제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노웅래 전 원장과 김용 전 부원장이 각각 검찰 수사로 사임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여권발 개혁 의제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국면 전환용 성격이 강한 만큼 야당이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의 노림수는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탓에 개혁이 어렵다'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노동개혁은 사실상 노동조합 압박을 위한 노동 탄압에 가까워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장재진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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