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지원 확대 검토 "돈 투입 없이 출산율 제고한 국가 없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 보장에 힘쓰기로 했다. 또 현금성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우리는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한정돼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우려가 있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결합한 형태의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나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많은 부모가 고민하는 게 경력 단절"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를 연계해서 소득은 보장하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이 안 되는 유일한 국가다. 이에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아동수당 개선 등 신혼부부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혼부부에게 초저리에 장기대출을 해 주고 첫 아이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헝가리의 제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돈을 주는 것만으로 출산을 결심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인 적이 없다"며 "전세자금 대출에 저리대출은 마련돼 있지만 더욱 과감하게 원금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자녀 가구에 아동수당을 다르게 지급할 순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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