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행돼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브라질로 출국했다.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당내 파벌정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다가 1996년 다시 소선거구제를 시행했던 일본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며,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 정치가 심화됐다"며 "소선거구로 돌아가자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뽑는 기존 소선거구제는 당선자가 받은 표보다 낙선자들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더 많을 수 있어 민심이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뽑아 표심 왜곡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건 없이 원 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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