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북한 정보 독점 군 정보라인 손봐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이 의도적으로 부인·은폐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정보를 일부 정보라인이 독점하고 상부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이 금지된 P-73구역을 일부 침범, 군의 경계태세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군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처음에는 기술 장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인기 등을) 탐지하는 게 열상감시장비(TOD)라는 일종의 적외선, 열로 보는 것"이라며 "새도 따뜻하니까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TOD 장비 담당자들은 아직도 (무인기가) 안 왔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분석 과정에서 실무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TOD에 찍힌 항적이) 점으로 찍히는 것이고, 이를 쭉 추적하는 것인데 다른 추가 장비를 종합해 보니 확실히 왔다기보다는 그렇게 (온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정도 상황"이라면서 "담당 실무자끼리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제한적인 정보를 통한 분석이라 의견이 갈린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안보는 최대의 위험을 전제해서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며 무인기의 침범 분석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의원은 이어 북한 관련 정보를 독점적으로 운용하는 군내 정보라인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정보라인이) 이종섭 장관에게 '안 왔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장관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오지 않았다고) 발표를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며 "정보본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년간 국회 국방위원회를 맡았던 경험을 거론하면서 "서해 공무원 사건 등 북한 관련 정보를 거의 독점하는 정보본부에서 장난친 것이 많이 있더라"며 "장관의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 문책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한 번 확실히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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