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제외된 56만 명, 직불금 지급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품대전에서 정황근(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가루쌀 품종 '바로미2'가 들어간 빵을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0% 밑으로 추락한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고자 쌀 대신 가루쌀(분질미)·콩·밀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매년 남아도는 쌀의 재배를 줄이는 동시에, 수입에 의존하는 콩·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면적당 지원액이 적어 유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농촌 공간 조성·동물복지 강화를 꼽았다. 식량안보 예산은 지난해 1,972억 원에서 올해 3,489억 원으로 약 1.8배 늘렸다. 44.4%(2021년 기준)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식량안보 예산의 약 32%(1,121억 원)는 새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에 투입된다. 겨울철에 조사료·밀을 재배하면 ㏊당 50만 원, 여름철에 콩·가루쌀을 재배하면 ㏊당 100만 원, 동계·하계 작물을 이모작하면 ㏊당 250만 원을 지급한다. 720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401억 원 증액됐다.
지원액이 제자리걸음에 머문 탓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가령 같은 면적에 벼·콩을 재배하더라도 벼의 ㏊당 순수익이 콩보다 약 290만 원 많다. 콩 농사로 전환 시 받는 전략작물직불금(100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쌀농사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농식품부 예산을 분석하면서 “자급률 제고가 시급한 밀에 대한 지원금은 ㏊당 50만 원에 그쳤다”며 “정부가 책정한 직불금 단가 수준이 각 작물 재배 활성화에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밀 대체제인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곳을 신규 지정하고, 재배면적도 2,000㏊로 늘린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기본형 공익직불금제 요건을 완화해 3,000억 원 규모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2017~2019년 농사를 지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빠졌던 약 56만 명에게도 직불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공익직불금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세계 주요 도시에 우수 한식당을 지정해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확대(지난해 9,550명→올해 1만4,000명)해 농촌 일손 부족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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