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인허가 절차 마무리
분양가는 당초보다 늘어날 듯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각종 특혜 의혹과 위법 논란으로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린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원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공사도 본격 추진된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토지 수용 개시일인 오는 16일을 기점으로 오등봉공원 토지 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앞서 시는 사업부지 토지보상율이 50%를 넘자 지난해 11월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해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지난 3일 현재까지 토지보상율은 약 58%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지 않은 보상금은 제주지법에 공탁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내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인허가 절차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오늘 3월까지 도시공원(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사실상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도 6월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원 공사는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비공원 시설 착공과 함께 분양 모집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는 최초 분양가로 3.3㎡당 1,650만 원을 책정했지만, 당초 1,532억 원으로 예상됐던 토지 보상금액이 최종 2,38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4,863㎡에 8,262억 원을 투입해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이다. 사업 시행자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다. 오등봉 사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지난 대선 경선 때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한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자, 야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불렸다. 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지난해 11월 22일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최종 분양가를 산출해 제시하면,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은 제주도에 기부채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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