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고의성 등 5대 쟁점 모두 인정 안 해
"환매 중단은 장하원 아닌 브렌든 로스 책임"
검경, 전 정권 인사 겨냥 "무리한 기소" 지적도
감사원 "처리 위한 심의 중... 재판과 무관 진행"
장하원 "자금 회수해 피해 회복 최선 다할 것"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뉴스1
부실 위험을 숨기고 1,300억 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착수한 감사 결과는 해를 넘겼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부실조사 의혹 감사를 위해 최근까지도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 인사들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윤석헌 당시 금감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디스커버리 사태에 대해 "사기 정황은 없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감사원이 금감원을 손보려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 대표인 브렌든 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2019년 3월 고발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른 핵심 쟁점들을 추궁한 것이다.
장 대표 재판의 관건은 '사기의 고의성'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브렌든 로스 고발 사실 등을 장 대표가 알게 돼 펀드 환매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펀드를 설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대표 측이 펀드 설정 전에 로스가 고발된 사실이나 불법 행위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장 대표 측이 로스의 SEC 조사 도중 사임 사실을 알고 하나은행을 찾아 펀드 판매 취소를 요청한 정황을 들어 환매 중단을 예측하고도 피해자를 속일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장 대표와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을 비롯해 투자자산 운용 담당 직원 등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감사원이 선고를 앞두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감사 결과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법원에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행정적 책임 여부에 대해 판단할 뿐 재판과는 무관하다. 현재 처리를 위한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부실 위험을 알고도 투자자를 속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 대표가 브렌든 로스와 공모해 DLI가 보유한 쿼터스팟(QS) 대출채권이 부실한 사정을 알고도 매입하도록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장 대표 등의 미국 현지 실사 당시 QS자산 부실에 따른 환매 중단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로스의 QS자산 과다 계상 등 범법행위가 밝혀지기 전인 2019년 3월까지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얻도록 했다"며 환매 중단 피해는 로스의 책임으로 초래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신규 투자자 자금을 이전 투자자의 펀드 환매 자금으로 썼다는 '돌려막기' 의혹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과 해당 펀드 만기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였다는 검찰 주장도 "일정 수익률 보장 등이 강조됐지만 100% 보장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기 고의 여부에 관해 재판부가 판단한 5대 쟁점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선고를 통해 사기 혐의는 벗었지만, 투자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미국에서 재판받는 브렌든 로스가 감형을 위해 돈을 내놓으려고 하는 만큼, 펀드 자금을 빨리 회수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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