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선거인대회 홍보물. 한국노총 홈페이지 캡처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출마한 세 후보 모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개악'이라고 지칭하며 날을 세웠지만, 후보마다 온도 차가 뚜렷하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임기 중반까지 노정교섭 파트너로 활동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노동개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달 17일 제28대 임원선거(위원장·사무총장)를 실시한다. △김만재(현 금속노련 위원장)-박해철 △김동명(현 한국노총 위원장)-류기섭 △이동호(현 한국노총 사무총장)-정연수 후보조가 입후보했고, 지난 2일 충북 지역을 시작으로 시·도 지역본부별 합동연설회를 진행 중이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노동개악 저지" 한목소리... 투쟁 vs 대화 대응책은 엇갈려
모든 후보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연장근로시간 정산 단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최근 불거진 정부의 노조 회계 개입 등에 부정적이다.
제28대 한국노총 위원장 후보별 5대 공약 및 대응책출처 : 한국노총 선거관리위원회
| 기호 | 김만재 | 김동명 | 이동호 |
|---|---|---|---|
| 5대 공약 | -노동개악 저지 -위원장 직선제 도입 -총고용 보장 쟁취 -65세 정년 법제화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
-노동개악 대응 -사회 대전환 ‘ 범국민회의’ 구성 -타임오프 현실화 추진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확보 -광주형 일자리 완성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모델 추진 |
-지도부 혁신 -노동개악 투쟁 선언 -정부 노조 회계개입 전면 분쇄 -노동조건 개악 투쟁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확보, 연금개악 저지 |
| 정부 대응책 | 총파업 조직 | 사무총국·지역본부 상시적 대응기구 구성 |
긴급노동현안 TF 구성 |
| 경사노위 참여 여부 | 김문수 위원장 교체 요구 |
유보 | 노동현안 TF로 대체 |
다만 후보별 대응책에는 차이가 있다. 개혁파로 평가받는 김만재 후보는 당선 즉시 총파업을 조직하고 조합원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만재 후보 측은 "한국노총 사무총국을 비상체계인 투쟁상황실로 재편하고, 총파업을 위한 현장 조직화에 돌입할 것"이라며 "현장 조합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정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만재(오른쪽)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조합 제공
현 지도부인 김동명·이동호 후보도 정책 차이가 있다. 전통적 보수 성향인 한국운수물류노조총연합회(CKTLU·옛 KTF) 부의장인 이동호 후보는 긴급 노동현안 TF(Task Force) 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동호 후보 측은 "정부·여·야와 밸런스를 유지해 대화가 필요한 만큼, 현안을 다루는 소통 채널을 열겠다는 것"이라며 "대화가 안 될 경우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선(先)대화 후(後)투쟁 기조다.
임기 동안 현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김동명 후보는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동명 후보 측은 "투쟁 체제로 전환해 대응하겠지만, 대화도 함께하겠다는 것이 후보의 생각"이라며 "싸움에서 이기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당장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뉴스1
세 후보 모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에는 각기 다른 입장이다. 현재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한국노총만 노동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김만재 후보는 김문수 위원장이 교체를 요구, 김동명 후보는 참여 유보, 이동호 후보는 경사노위 대신 긴급 노동현안 TF 구성을 대안으로 내놨다.
"누가 되냐 따라 노동개혁 영향 줄 듯"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노동계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부의 노동개혁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갈등의 수위는 달라질 거란 분석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김만재, 김동명 후보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동호 후보는 정부·여당과 가까운 관계라 사회적 대화와 정부-한국노총의 정책협의가 상대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판세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연임에 도전하는 김동명 후보 측이 우세하다는 시각이 있다. 3년간 노총을 이끈 경험도 있고, 이동호-김만재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협적 상대이기도 하다. 다만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선명성 경쟁이 심화될 경우 김만재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오대근 기자
선거 결과는 이동호-김만재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동호 후보의 아들 부정 채용 의혹이 터지면서 악재가 닥친 상황이다. 이 후보는 고발당해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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