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집값·출산율 상관관계 분석
과거에 비해 집값 영향력 더 커져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집값이 1% 오르면 이듬해 합계출산율이 0.002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집값이 오를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를 진행한 박진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199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집값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의 크기와 지속기간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집값은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연은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그 영향으로 최장 7년간 합계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고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출산을 담당하는 인구층은 가계 자산축적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라며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 등 지출이 필요하고, 출산 이후 꾸준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과 주택가격 간 상충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생애주기 적자 구조를 따졌을 때 부모가 자녀 1명을 낳고 26세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6억1,583만 원으로 추정된다. 결국,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출산 기피가 심해진다는 게 박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집값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는 주택 매매가격 충격이 발생하면 10개월 이후 출산율이 하락했다. 2000년대에는 하락까지의 기간이 5~6개월로 줄었고, 2010년대 중반부터 1~2개월 이내로 반응이 즉각 나타나 1년간 영향이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현재는 과거에 비해 주택가격 충격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졌다"며 "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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