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발언과 대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한국과 핵 합동 훈련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 기획·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부인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No)”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질문은 이날 보도된 윤 대통령의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답변이 윤 대통령 발언과 반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더 설명하지 않은 탓에 그가 어떤 핵 연습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작년 11월 미국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합의된 내용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의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이 대표적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북한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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