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잡페어 '다IT(있)다'가 열린 지난달 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뉴시스
11년간 증가했던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올해 처음 감소했다. 지난 정부 5년간 평균 10% 넘는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다만 새 정부가 '세금 알바'라고 지적해왔던 직접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4개 부처 등이 주관하는 181개 사업에 배정된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3,48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3.9% 감소한 액수다.
범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따로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예산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매년 평균 14.9%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그 결과 2017년 4%였던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이 2019년 4.5%, 2021년엔 5.5%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부터 이 비율은 소폭 줄어 올해는 4.7%까지 떨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사업 예산 증가율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올해는 소폭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 예산이 전년 대비 17.9% 증가한 데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확정된 2020년 예산도 전년 대비 20.1%나 증가했던 걸 감안하면, 코로나19보다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 차이가 예산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낭비'라며 비판의 대상이 됐던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됐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올해 일자리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에 지난해 대비 6.4%(977억 원)가량 늘어난 1조5,317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총 104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대비 1만4,000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노인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는 지난해보다 약 55억 원 늘어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922억 원 늘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대해 "질 낮은 단기 일자리"라며 "직접적인 단순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 노인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관련 일자리는 대부분 정리됐다. 행정안전부의 지역방역일자리(173억 원)는 아예 폐지됐고,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67% 감소)이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77% 감소)은 큰 폭으로 줄었다. 대신 직업훈련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장려금도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직업훈련을 늘리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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