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FT 올해의 위기 요인 분석
유럽에 가뭄이 심각했던 지난해 8월 헝가리 벨렌체에 있는 벨렌체 호수에서 거위 한 마리가 메마른 바닥에서 물을 찾고 있다. 벨렌체=AP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이상 기후…
지난해 전 세계는 수많은 ‘위기’로 점철됐다. 누적돼 나타난 위기는 해가 바뀐다고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올해도 쉽게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오늘날의 세상을 정확하게 표현한 합성어로 '영구적 위기(permacrisis)'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을까.
①기후변화 대응 노력 퇴보
1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올해 세계 위기 요인을 간추려 정리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은 위험 요인 발생 가능성에 따라 ‘낮음(1단계)’에서 ‘높음(5단계)’까지 분류했다. 이 가운데 올해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퇴보다. 지난해 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각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논의하고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누가 돈을 낼지, 어떻게 지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금을 둘러싼 협상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한 상황이다.
‘돈 문제’에 각국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문제다. 정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경우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은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이란 원자력청이 2019년 11월 공개한 중부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에 있는 개량형 원심분리기 IR-6 모습. 나탄즈=AP 연합뉴스
②이란의 핵무기 보유
애틀랜틱카운슬은 이란 핵 보유 가능성을 올해의 또 다른 주요 위험(5단계) 요인으로 분류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능력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핵무기 제조(90%) 바로 전 단계인 60% 농축 우라늄도 생산해 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서방국은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부활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 왔지만, 대화는 사실상 멈춰 섰다. 여기에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미국이 이란 정부 기관과 인사를 제재하면서 협상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핵 전문가 매슈 크로니그는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충분히 확보하면 게임은 끝난다”며 “2023년 이란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시민들이 경제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국가를 디폴트 상태로 내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콜롬보=EPA 연합뉴스
③개발도상국 디폴트
개발도상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는 공통으로 꼽힌 불안 요소다. 지난해 전 세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이들 개도국 부채는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작년 121개 중·저소득 국가의 대외 채무는 9조3,000억 달러(약 1경2,000조 원)가 넘었다. 2010년의 2배 수준이다.
일부 저소득국은 이미 빚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했다. 데이비드 필링 FT 아프리카 담당 에디터는 “차드,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에서 채무 상환이 지속불가능해지고 있다”며 “올해 아프리카에서는 부채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댄 네그리아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 역시 “잇따른 디폴트가 정치적으로 취약한 국가에서 권위주의와 불안을 부추기는 광범위한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31일 우크라이나 리만에서 한 군인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물을 살피고 있다. 리만=UPI 연합뉴스
④멈추지 않는 전쟁
해를 넘어서도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위기의 상수(常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신년 메시지를 통해 “(새해) 단 한 가지 소원, ‘승리’를 빌 것”이라고 밝혔지만 포성이 멈출 기미는 없다. 새해 첫날에도 우크라이나 곳곳에서는 미사일로 인한 폭발음이 잇따랐다.
휴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양국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영토 회복을 평화 회담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인을 보호할 군사작전이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토니 바버 FT 유럽 에디터는 “2023년 평화는 고사하고 휴전 조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없다. 지속적이고 격렬한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8월 대만 신문 1면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뉴스가 실려 있다. 타이베이=로이터 연합뉴스
⑤중국의 대만 압박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 불안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여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두 나라 관계는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고 있다. 애틀랜틱카운슬과 FT 모두 올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게 추정하면서도 압박 강도는 예년보다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동아시아 국가정보부 차관으로 재직한 데이비드 슐만은 “공화당이 미국 하원을 장악하며 대만 독립에 대한 미국의 수사적 지원은 더 커지고, 이에 맞서 중국도 대만 경제나 지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봉쇄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드온 라크만 FT 수석 칼럼니스트 역시 “시 주석이 당장 주사위(침공)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만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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