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 대책
작년 11월 기준 체불임금 1조2,000억원
게티이미지뱅크
설을 앞두고 정부가 3주간 임금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지도한다. 최근 경기 위축으로 임금 체불 가능성이 커진 건설업, 1년 새 임금 체불이 급증한 조선업과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체불임금은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계속 같은 흐름이 유지됐지만 여전히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1조2,202억 원, 체불 인원은 21만6,972명에 달했다.
고용부가 가장 유심히 보는 업종은 건설업이다. 최근 건설 경기 위축으로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500여 민간 건설현장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협력업체 임금 체불이 지속된 조선업과 최근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도 문제다. 지난해 11월 기준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은 전년 동기 대비 체불액이 39.9% 뛰었고, 금융 및 보험업은 31.7% 늘었다. 정보통신업(20.6%), 교육서비스업(15.1%), 건설업(12.1%) 등도 체불액이 크게 불었다.
고용부는 신속·적극·엄정 대응이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임금 체불 사건을 다룰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생활안정도 지원한다. 설 연휴 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20일까지만 처리 기간을 7일로 단축(기존 14일)하고,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저리 융자를 내줘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체불 예방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은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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