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양국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
북한 미사일 탐지 양국 차이 해소
"미국이 등 떠밀어... 양국 신뢰 관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전 2시 50분경 북한이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난해 6월 5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6발’이라고 발표했다가 며칠 뒤 이를 8발로 다시 수정했다. 한국이 북한에 가깝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직후 정보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착탄 지점은 일본의 레이더 추적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같은 미사일에 대해서도 발사한 수나 사거리, 최고 고도 등에 대한 양국 발표가 종종 차이 나는 이유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르면 연내 정보 공유 시작을 목표로 빠른 속도로 협의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일 간 북한 미사일 정보, 현재는 지소미아로 사후 교환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각각의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있다. 반면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사후에만 정보를 교환한다.
요미우리는 “일본 이지스함은 미군 조기경보위성으로 얻은 발사 지점과 방향, 속도 등의 정보를 토대로 미사일을 찾지만, 당장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한국의 레이더 정보를 즉시 받으면 이지스함 레이더로 미사일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되므로 요격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정보를 공유하면) 미사일이 일본 열도로 날아오거나 지나갈 우려가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사이렌을 울리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도 지금보다 더 빨리 발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미사일 발사 수 관련 한일 발표 차이
| 일시 | 한국 발표 | 일본 발표 |
|---|---|---|
| 2021년 10월 19일 |
1발 |
2발 (이후 1발로 수정) |
| 2022년 1월 14일 |
2발 |
적어도 1발 (이후 2발로 수정) |
| 5월 25일 |
3발 |
2발 |
| 6월 5일 |
8발 |
적어도 6발 (이후 8발로 수정) |
"미국이 등 떠밀어... 한일 간 신뢰가 관건"
양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강한 위기감을 느끼는 미국이 등을 떠밀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미사일 발사 후 비행 정보를 한시라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한일 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일 간 정보 공유는 양쪽에 각각 연결된 미국의 인도·태평양군 시스템을 경유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지만, 양국 간 상호 신뢰 지속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요미우리는 “보수적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으로 나서면서 레이더 정보 공유 검토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유화 노선이 취해진 바 있어, 만약 정권 교체 시 이러한 기조가 바뀔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요미우리의 보도와 관련, “한미일 3자가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해 우리의 대응 태세가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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