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투자 세액공제 최소 10%? 추경호 "대통령 지적에..."

새해 첫 수출 비행기 환송 자리서 시사
"지원책 금주 발표, 두 자릿수 돼야"

추경호(맨 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반도체 수출 화물을 실은 국적 비행기가 올해 처음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환송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10%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가능성과 관련해 1일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 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어떤 세제 지원을 가져갈지 이번 주 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쯤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계묘년 새해 첫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을 만나서다.

공제율 하한선은 최소 10%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공제율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높이 가야 할 것 같다”며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내용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논란 대상이 됐다. 여야가 제안한 공제율 추가 인상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폭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도리어 거부했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이미 6~16%인 기업 규모별 기존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각각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야당이 내놓은 개편안의 공제율(△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도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보다 높았다.

막대한 추가 재정 부담을 감내해야 할 만큼 현재 한국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가 경쟁국보다 약한 형편이 아닌 데다, “투자 증가액에 대해 추가로 4%포인트를 공제하는 등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추 부총리)는 게 정부 설명이었지만, 위기 심각성에 비해 정부 인식이 안이하다는 재계 불만이 불거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반도체 지원 법안이 미비했다”며 거들고 나서자 입장 선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화물이 쌓인 터미널 내부를 살피며 현장 직원을 격려하고, 반도체 수출 화물을 실은 국적 비행기가 올해 처음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환송했다. 정부는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 여파로 올해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수준까지 회복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모아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