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지수 산출해 구간별 비교
대유행 직전 3.0%→최근 1년 4.3%
운수창고·서비스업은 일자리 부족
20일 구직자들이 드나드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구. 연합뉴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구인ㆍ구직 불일치를 뜻하는 ‘고용 미스매치’ 정도가 산업 전반에 걸쳐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규모가 회복됐다고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까지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간행물 ‘재정포럼 12월호’에 수록된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현황’을 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4개월간 산출된 월별 산업 미스매치 지수 평균은 0.036이었다. 이는 실제 신규 고용 수준이 최적 수준보다 3.6% 낮다는 의미다. 산업 미스매치는 임금ㆍ근로 조건 차이나 정보 비대칭 등에 의해 구직자의 산업 간 이동이 제한되며 발생하는 노동시장 내 불일치 현상이다. 신규 고용 감소율로 개념화할 수 있고, 고용 손실이 심해질수록 값이 커진다.
분석 결과 일단 산업 전반의 미스매치 정도가 과거에 비해 커졌다. 2009~2017년 평균치는 최근 5년 평균보다 1.4%포인트 낮은 2.2%였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가 형편을 더 악화시켰다. 대유행 직전 약 2년(2018년 1월~2020년 2월) 동안 3.0%였던 지수 평균은 코로나19가 등장한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9%로 오르더니, 2021년 7월~2022년 6월 최적 수준과의 차이가 4.3%까지 벌어졌다.
미스매치 양상은 업종별로 달랐다. 건설업의 경우 실제 구인배율이 최적 구인배율보다 높았는데,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 수가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인배율은 일자리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눠 얻어지는 값이다. 반면 운수ㆍ창고업, 금융ㆍ보험업, 공공행정ㆍ국방,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개인 서비스업 등은 구직자 수에 비해 일자리가 모자랐다.
보고서가 지목하는 미스매치 발생과 증가 원인은 △임금ㆍ근로 조건 차이 △정보 부족 △기술 수준 수급 불일치 등이다. 보고서를 쓴 최인혁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이 양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거의 회복됐지만 질적 회복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빈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 수가 적은 산업은 임금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구인ㆍ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고용 지원 서비스 내실화도 미스매치 완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게 그의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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