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발표
중소기업 5조 원, 소상공인 3조 원 등 총 8조 원 규모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 지원 제도 신설
정책자금 신청서 선착순 지원 조건 폐지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책자금 신청 시 '선착순' 조건을 없애고,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 원 등 총 8조 원에 이른다.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정책자금 신청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부터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기업에 한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로 생긴다. 시중은행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채운 중소기업이다.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바뀐다. 지금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기업이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선착순으로 하면 보통 2, 3분이면 마감돼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는 기업들 불만이 굉장히 컸다"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접수를 일단 다 받아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접수 후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고를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 단계 맞춰 자금 공급...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기 2조2,300억 원, 성장기 2조820억 원, 재도약기 6,619억 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된다.
우선 창업기는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 2,100억 원에서 내년 2,500억 원으로 400억 원 늘어난다.
성장기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다. 수출 1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중심 수출 초보 기업에 1,000억 원,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에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 원을 준다. 또 업력 7년 이상 기업 등에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직접 융자 및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 등을 통해 지원한다.
재도약기는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기업이 대상이다. 1,500억 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서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1,089억 원으로는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본 포항 지역 중소기업 피해 복구에 우선 도울 계획이다. 또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폐업 후 재창업 촉진,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 등에도 지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생력 강화 돕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 지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 등 스스로 일어서는 데 필요한 운전자금 공급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기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등 취약 소상공인 지원에도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 중 8,000억 원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도울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할 방침이다.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에도 1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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