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자단 송년 간담회
이번주 중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률 발표
산업부, 앞서 국회에 kWh당 51.6원 인상 제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2023년 정부 업무보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전기요금을 상당 수준으로 올린다고 예고했다. 현재 요율을 조정 중이며 이번 주 중 세부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계절이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바뀌는 등 앞으로 에너지 (보급) 상황은 변동 가능성이 크다"며 "때문에 내년에 총 얼마를 인상하겠다고 (지금) 확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1분기 인상 요율은 3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오늘(28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이 국회를 통과해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요율을 막판 조율 중"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부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남은 절차는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이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라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kWh당 19.3원) 대비 2.7배 높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은 분기별로 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한전 적자 해소 차원에서 앞쪽(상반기)을 높이는 게 좋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처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힘들 수 있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적자가 쌓인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반면 분기별로 균등 분산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재생에너지 동반 확대... 풍력발전에 힘 줄 것"
국내 최대 해상 풍력 실증단지인 서남해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부안=김진주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러우전쟁 이후 전 세계 에너지 정책 방향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동반 확대'라는 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도 뚜벅뚜벅 가고 원전 역량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산업부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태양광에 대해선 "산이 많고, 계절적 특성상 (패널을) 얼마나 깔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해상 풍력에 대해선 "상당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현재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9대 1로 압도적인데 앞으로 풍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며 "풍력은 연관 산업과 동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큰 데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라 정부는 풍력발전에 상당히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IRA 대응 '성공적'이라 자평... "내년에는 야전으로 나갈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 한 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위기감을 몰고 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한국이 유탄을 맞지 않고 살아남도록 잘 해냈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내 생각에 (대상 국가 중) 우리가 가장 빨리, 가장 강경하게 대응했다"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도 그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미국 주요 동맹국들이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수출 역성장이 예상되는 내년에 '수출 플러스'라는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야전(野戰) 산업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산업부는 내년에 야전으로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바깥 환경은 안보다 더 어렵고 불편하고, 거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나가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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