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4%는 올려야"
"14년 등록금 동결로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등교육재정 확충 법률 제정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등록금 4% 인상'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해도 숨통이 트일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이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립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인상돼야 숨통이 트이냐'는 질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이해한다"며 "고등교육법 11조 10항이 규정한 수준인 직전 3개 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4%니까 숨통 트일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는 "대학들이 (사실상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 15년 전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재정 압박이 심하겠냐"며 "지금 고등교육,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실험 실습이라든지 대학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등록금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 14년 동안 동결시킨 등록금에 의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학등록금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없앤다는 보도에는 교육부 해명처럼 "오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체 대학의 국가장학금 4조 원 중 가계곤란장학금(유형1)이 3조7,000억 원이고, (정부가) 등록금이나 복지, 지역인재양성을 포함해 유형2로 나머지 3,000억 원을 지금까지 조정해 왔다"며 "대학이 등록금 자율화를 못 하도록 막고 있지만, 물가상승분만큼은 올릴 수 있어 유형2를 조정해 관리해 왔고, (정부가 대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국가장학금 유형2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방법상 그리고 시기상 여러 가지 검토되고 확인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규정 삭제를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건 맞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국가 시책인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든지 대학 교육의 질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학은 재단전입금 등 쟁여 놓은 돈이 많다'는 지적에는 "그건 정말 일부 대학"이라며 선을 그었다. 홍 회장은 "대교협이나 교육부가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전체 고등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고등교육을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교육세 가운데 1조5,000억 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냐는 질문에 "별도 재원을 마련한 것은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라면서도 "그렇다(부족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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