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구조 더 이상 감당 못해"
지하철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인상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하철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3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오르는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시는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요금 현실화율' 70~75% 수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지하철 요금 현실화율은 62.9% 수준이다. 요금 현실화율 100%가 되면 공사채 발행 등 추가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하면 시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 재정지원과 광고·역명 병기·상가 임대 등 수익사업을 통해 최대한 적자를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 요금 인상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빠진 탓이 크다.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지난해 9,644억 원을 기록했다. 안전투자도 시급하다. 서울지하철은 1~4호선 노후화율 73.1%를 비롯해 전체 평균 노후화율이 66.2%에 이른다. 시내버스 역시 전기·수소 버스 교체와 충전소 설치 등을 위한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과 안전시설 교체 수요 등을 고려하면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 기본요금은 서울보다 250원 비싸고,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해외 주요 도시 요금과 비교해 25~5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해진 최소 인상 주기는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7년 100원, 2012년 150원, 2015년에 200원의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을 확정한 만큼, 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요금 인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8년 동안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눌러 왔지만 자구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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