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첫 기관보고
野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與 "신현영 '닥터카 탑승' 유족들 울려"
신현영 공세로 흐르자 유족 항의로 정회
증인 합의 안 돼 내달 2일 청문회 무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상황 수습이 아닌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과도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첫 기관보고가 열린 27일 여야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어딘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지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책임 소재가 대통령실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면서 '닥터카 탑승' 논란이 제기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집중 겨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기관보고 대상을 향해 컨트롤타워 소재가 어디인지 캐물었다. 이해식 의원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野 '컨트롤타워' 집중 추궁... 한오섭·이상민 엇갈린 답변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답한 반면,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조정을 한다. 제가 실무적인 선에서 컨트롤타워"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로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윤건영 의원은 "참사가 22시 15분 발생했고, 대통령은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이후 보고를 받았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가"라며 "초동 대응이 안 됐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위기관리센터보다 시스템이 열악한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2차 회의를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부재로 경찰과 소방 간 공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난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자체가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대통령실 책임론 차단에 총력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흡한 초동 대처의 책임이 대통령실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조은희 의원은 "대통령실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반박했고, 박형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국정상황실 또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신 참사 당일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부각해 반격을 시도했다. 박성민 의원은 신 의원이 재난의료지원팀(DMAT) 자격 유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난응급 의료비상대응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호응했다. 전주혜 의원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할 시간에 (신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한 것은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신현영만 다루는 국조가 무슨 의미냐"
기관보고가 갈수록 신 의원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공세로 흐르자, 이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신현영 하나 물고 늘어지는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정회하기도 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정회 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다가가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족 항의로 정회가 선포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무슨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나"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내달 4일 첫 청문회 실시
한편, 우상호 위원장은 기관보고에 앞서 "여야 간사 간 일반증인·청문회 증인 채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월 2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사실상 연기됐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월 4일과 6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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