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경기 진작 욕심에 나랏빚 늘어
전기·가스료 인상 취약층 부담 최소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기 흐름이 정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평가했다.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한 추 부총리 입장은 강한 부정이었다. 그는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 편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빚내서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는 게 추 부총리 생각이다. 그는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라며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추경을 검토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정부도 아니고, 저도 제가 (부총리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 전기ㆍ가스요금의 대폭 인상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추 부총리도 인정하는 바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며 “다만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 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가스요금 인상은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내년 봄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폭이나 시기는 관계 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전기요금은 1분기에 얼마나 올릴지 곧 발표할 것이고,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보며 추 부총리가 갖는 소회는 유감과 아쉬움이다. 정부 구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그는 “법인세야말로 내년에 경기가 정말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여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여소야대 구도인) 21대 국회에서는 법인세 체계 개편이 쉽지 않을 것 같고 (2024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중과(重課) 체계가 남아 있다는 게 아쉽다”며 “국회 여건에 따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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