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한국 보건지출 증가율 OECD 최고
지방보다 중앙정부 부담 커... 재원 분담을"
지난 10월 4일 경기 부천시 소재 요양병원인 가은병원에서 한 고령 입소자와 가족이 면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인 한국의 정부가 재정적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일 정도로 보건지출 증가율이 가파른데, 근로소득 비중이 큰 세수는 감소일로이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펴낸 보고서 ‘보건지출의 장기적 증가에 대한 중앙ㆍ지방 간 재정관계 함의’를 보면, 한국의 보건지출 증가 속도는 실질 기준일 때 연간 4%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지출 증가율이 훨씬 더 높으리라는 뜻이다. 해당 증가율은 아울러 OECD 33개 회원국의 연간 보건지출 증가율 평균(2.7%)도 훌쩍 상회한다. OECD 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은 1.5%였다.
지출 부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지 않다. 보고서는 “한국은 중앙정부의 보건지출 비중이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며 “미래 보건지출 증가의 재정 압박을 더 강하게 받을 쪽은 중앙정부”라고 진단했다.
고령화 여파가 미치는 곳은 지출만이 아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경우 세수에서 지방정부에 비해 노동 소득과 연동되는 소득세나 사회보장기여금 등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고령화 영향에 강하게 노출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서둘러 논의돼야 할 것은 보건 재원을 중앙ㆍ지방정부가 어떻게 분담할지다. 보고서는 “의료비와 치매ㆍ요양 관련 지출 등 고령화에 연동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출 항목 위주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 과정에서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공공기관 등으로 나뉜 공적 보건지출의 역할 분담과 재정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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