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국정과제 반영, '제3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초미세먼지 농도 27년 13㎍/㎥, 30년엔 12㎍/㎥ 목표
중부지방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7일 오전 서울 시내 건물에서 난방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당 13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인데, 이를 중위권 수준으로 높이는 게 목표다.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23~2032년)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반영해 제3차 계획 기간을 2년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앞서 제2차 대기환경개선계획(2016~2025년)을 통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5년 26㎍/㎥에서 지난해 18㎍/㎥로 낮췄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인 연평균 15㎍/㎥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다. 게다가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2015년 27ppb(1ppb는 1,000분의 1ppm)에서 지난해 32ppb로 오히려 증가했다. 지구온난화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13㎍/㎥, 2030년에는 12㎍/㎥로 낮추기로 했다. 오존 농도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하고,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2032년에는 2021년 대비 절반가량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예보를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개황만 예보 중인 오존에 대해서도 초미세먼지와 같은 세부적인 등급 예보를 도입한다.
사업장 오염배출 관리도 강화한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인 대기관리권역의 2027년 배출허용총량은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한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도 기술개발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도 확대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는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 완료한다. 나아가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운행제한 지역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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