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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장연 시위에 무관용 원칙... 모든 법적 조치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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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장연 시위에 무관용 원칙... 모든 법적 조치 다 하겠다"

입력
2022.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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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재개 선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SNS) 페이스북에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1조3,044억 원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1년간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이어왔다.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자 오 시장은 지난 20일 전장연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국회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전장연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106억 원 증액하는 데 그치면서 전장연은 25일 휴전 중단을 선언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논평에서 "(오 시장이)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억, 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 이제 휴전은 끝났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며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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