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1.2만 명 감축... 내년에만 90%
강제 조정 없이 자연 감소로 초과현원 해소
안전인력은 증원... 5개 부문 '혁신안' 확정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 방침을 철회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승차권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공공기관 정원이 1만2,000명 넘게 줄어든다. 긴요하지 않은 기능과 인원을 덜어 내 조직의 군살을 빼고 돈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혁신’ 취지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 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여 명의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한다는 게 계획의 뼈대다.
기존 조직에서 일단 1만7,230명을 줄인 뒤 그 중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이나 안전 등 다른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감축은 3개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지만, 당장 내년에 대부분인 1만1,081명이 축소된다. 정부는 연간 7,600억 원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공기업 중 규모 면에서 정원 감축 폭이 가장 큰 곳은 한국철도공사다. 3만2,508명의 2.2%인 722명을 잃는다. 다음이 한국전력으로 496명(-2.1%) 적어진다. 감축률로는 대한석탄공사가 최대다. 21.2%(139명)가 빠진다. 각각 정원의 11.7%(373명)와 7.8%(118명)가 감소하는 한국마사회와 한국조폐공사도 상위권이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정원(1만9,114명)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43명(-1.8%)으로 감축 규모도 가장 컸다.
최상대(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효율화 계획'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조조정 목적은 △기능 조정 △조직ㆍ인력 효율화 △정ㆍ현원 차 축소 △인력 재배치 등 네 가지다. 기능 조정은 민간ㆍ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거나 핵심이 아닌 역할, 수요 감소 또는 사업 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을 정리하려는 의도다. 이를 통해 233곳 정원 7,231명이 감축된다.
특히 1,041명(16.5%)이나 줄어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421명이 기능 조정에 따른 감축 대상이다. 통행료 정산기 확대 등 자동화의 직격탄을 맞은 사례다. 조폐공사에는 기념메달 사업 폐지, 석탄공사에는 석탄 생산량 감소가 악재가 됐다.
조직ㆍ인력 효율화를 위해서는 228곳 4,867명이 축소된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ㆍ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하는 한국관광공사나 일부 상담ㆍ지원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다. 육아휴직 등을 감안해도 장기간 공백 상태인 정원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57개 기관의 5,132명이 이런 이유로 감축된다.
감축만 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강화에 필요한 인력은 재배치를 통해 늘리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 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223곳 4,788명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안전 담당 인력의 경우 감축은 없고 646명이 추가 재배치된다.
서울 진입 방향 고속도로 톨게이트. 뉴스1
이번 구조조정의 특징은 기관별 특성ㆍ상황을 감안해 차별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병원과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인력을 강하게 조였다가는 의료와 연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12일 본보 보도 ‘공공기관 정원 감축 '1만 명+α', 병원·출연연은 예외’).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이 구조조정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과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한다는 게 정부 얘기다. 구조조정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공개 당시 예고된 △기능 △조직ㆍ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부문 공공기관 혁신 계획 수립이 마무리됐다. 각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 및 직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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