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의 내년도 본예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중 국고 지원분이 턱없이 적어 시·도교육청의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년간 고특회계 한시 운영… 내년엔 1조5000억 지원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교육예산은 정부 예산안 대비 약 2,000억 원 증액된 102조 원으로 확정됐다. 유초중등 부문 예산은 80조9,1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1,819억 원 증액됐다.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5조7,6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7,011억 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6,126억 원 증액된 13조5,135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3,091억 원 늘어난 1조4,407억 원이다.
당초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교부금 중 3조 원을 떼어 대학 지원과 평생교육에 사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에 편입시킬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부금 전입금 규모가 절반인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 '동생 돈 빼앗아 형들에게 준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고특회계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고특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대학과 시·도교육청의 반응이 엇갈린다. 대학들은 유초중고와 대학 간 예산의 칸막이를 없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결정이라며 아쉬워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은 "여야가 국세 교육세 중 1조5,000억 원을 고특회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유초중등 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유특회계)은 2025년까지 3년 연장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일원화)'이 추진되는 동안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주요 증액 사업 내용. 교육부 제공
"유초중고 예산 줄이더니, 국정과제인 초등전일제 예산도 교육청에 떠넘겨"
다만 교육계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의 국고 비중이 적어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돌봄교실 예산 중 국고 예산은 없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초등전일제 교육인 '초등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기로 했으나, 소요 경비는 시도교육청의 지방비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방과 후 돌봄 운영체제를 교육청 중심으로 전환해 지자체와 협력을 추진키로 하면서 관련 예산은 지방비를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은 올해 국고 사업기간이 만료돼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유보통합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보통합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 예산을 부처 내 조정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청 예산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키로 하면서, 초등돌봄교실 관련 사업마저도 국고 지원 없이 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라며 "유보통합 관련 예산도 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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