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 6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됐다. 사진은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법 재판 출석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반대 여론과 여야 공방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전 지사는 국민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갈등만 낳을 사면을 왜 해야 하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여야 갈등이 있는 것은 이들이 반성의 뜻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스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하고 소송비용 89억 원을 삼성이 대신 내게 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는 대통령직에 걸맞지 않은 파렴치한 내용으로 국민정서상 용납이 어렵다. 17년 형기의 8분의 1도 채우지 않았고 벌금 82억 원이 미납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인데 그는 사과는커녕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면에 국민통합의 의미가 있으려면 우선 당사자들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수감돼 온 불행은 끝내야 하고, 정치보복 수사의 악습은 끊어야 한다. 대통령이 특사를 통해 그 계기를 만들고 국민화합을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수감 후 사면을 반복하는 것보다 애초에 정치보복성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와 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국민통합도, 정치보복 없는 나라도 이룰 수 없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5개월여 형기를 남겨놓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선고일인 2021년 7월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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