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사상 최대인 약 66조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23일 임시각의(국무회의)에서 114조3,800억 엔(약 1,10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했다. 2022회계연도 예산 107조5,964억 엔보다 약 6조8,000억 엔(6.3%) 많은 금액으로, 일본 정부 예산은 11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확대가 전체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방위 예산은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6조8,000억 엔(약 6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4,000억 엔과 비교해 1조4,000억 엔(26%) 늘며 11년 연속 증액됐다. 아사히신문은 "내년도 방위비는 GDP의 1.19%에 해당한다"라며 "방위비가 본예산 기준으로 1%를 넘은 것은 리먼 쇼크 여파로 GDP 자체가 줄어든 2010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 1% 이내로 억제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022회계연도 기준 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인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반격 능력 등을 확보하고자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회계연도 5년간)에 반영된 27조4,700억 엔보다 56.5％ 많은 액수다.
이와 별도로 장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아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방위력 강화 기금'을 창설해 3조3,806억 엔을 계상했다. 내년도에는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과 미사일 구매 비용이 올해의 3.3배인 8,283억 엔으로 늘어난다.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113억 엔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한다. 또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형 미사일의 개발 및 양산에 1,270억 엔을 투입한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궤도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비로는 585억 엔을 반영했다.
전체 세출의 31%에 해당하는 최대 세출 항목인 사회보장비는 36조8,900억 엔이 편성됐다. 고령화로 의료비 등이 늘어나면서 올해보다 6,200억 엔 늘었다. 정부 내 저출산 관련 부서를 이관받아 내년 4월 출범하는 총리 직속의 아동가정청 예산은 4조8천100억 엔을 편성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은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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