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야 합의 배경은 김 의장의 적극 중재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현안을 일괄 타결한 배경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있었다. 김 의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려 적극 나섰고, 전방위 중재 노력으로 답답한 정국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중도 합리 성향인 데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점이 여야정을 두루 상대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윤 대통령 만나 "이상민 장관 거취가 걸림돌 돼선 안 돼"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새 정부 첫 예산인 만큼 협상과정에 윤 대통령 의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다. 자리는 5일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였다. 당시 김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가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갈등이 증폭됐지만, 이로 인해 예산 협상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협상이 헝클어져 준예산(전년도에 준하는 예산) 사태로 치달을 경우 초래할 파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준예산은 헌정 사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준예산에 해당하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일주일에 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씩 감소한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자 김 의장은 21일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통화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시급성과 준예산의 위험성을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덕수 총리도 국회 비공개 회동에 초청하며 공을 들였다고 한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예산안 관련 회의를 갖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법인세 1%P 인하·시행령 예산 50% 배정' 골격도 김 의장 작품
여야 합의안의 골격도 김 의장 손끝에서 나왔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 배정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핵심내용은 김 의장이 16일 여야에 제시한 3차 중재안 내용과 같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고,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은 정식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2차 중재안을 냈지만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3차 안을 마련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각종 재량 지출이 불가능해져 경제 성장과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간곡하게 설득한 점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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