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내년도 예산 연내 처리를"
고양시의회 청사. 시의회 제공
경기 고양시가 시의회의 내년도 본예산 처리 지연으로 새해를 준예산 사태로 시작하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동환 고양시장은 “민생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언론 자료에서 “고양시의회가 2023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안건들을 처리하지 않은 채 22일 정례회를 끝냈다”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시가 역대 처음으로 준예산 체제가 되면 각종 사업이 중단되는 등 시민 피해가 크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준예산 사태 시 “제설장비용역(45억원), 공원관리 용역(111억원), 도로응급복구(76억원) 등 긴급한 재해복구 예산집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인건비지급이 불가능해 근로자의 생계위기도 뒤따른다”고 밝혔다. 또 학교무상급식(300억원), 교육기관 보조(186억원) 등도 준예산 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일선 학교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이 시장은 “아직 연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민생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준예산 체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임시회를 추가로 열어 내년도 본예산과 핵심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현재 내년도 예산이 연내 통과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준예산 운영 테스크포스(TF)를’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예산액 2조9,963억원 중 약 81%는 준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은 이 시장이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중인 지난달 5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막식 기조연설을 위해 출국한 것과 이상동 시장 비서실장의 모욕성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7명씩 동수라,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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