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여당안 '3조'서 여야 '절반'으로 합의
내년 대학 지원 예산 모두 1.7조 원 확대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초·중·고 예산 중 1조5,000억 원을 떼어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쓰는 데 22일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설치하고, 교육세 세입 중 1조5,000억 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2,000억 원을 특별회계에 쓰기로 했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지원 사업 등 기존 사업 예산 8조 원을 포함해 전체 특별회계 규모는 9조7,000억 원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교육세 중 3조 원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고자 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교육세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던 터라,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동생 돈 뺏어서 형님 주는 식"이라는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새로 지원되는 1조7,000억 원을 포함해 특별회계를 어떤 사업에 사용할지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가 특별회계법을 통과시키고 1조7000억 원이라는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준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 재원을 이용해 지역 대학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은 여야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내년엔 열악한 대학 재정을 더 큰 폭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여야와 정부가 고등교육이 열악하다는 걸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회계 신설은 진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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