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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응해야

입력
2022.12.2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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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이 대표가 특혜나 비리의혹 사건으로 검찰 소환을 받은 건 처음이라 정치권은 격한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22일 “대장동 갖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이젠 (경찰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건으로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환일로 통보된 28일은 광주민생투어 일정을 들어 불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윤석열 정부”라며 비난 성명을 내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에서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기업들은 토지용도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가 ‘구단 운영을 잘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인허가 등이 필요한 기업들에 개별 접촉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 방법을 모색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가 쟁점인데,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하며 이 대표 및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는 점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수사해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는 건 법률이 정한 사건처리 절차다. 법에는 누구도 특혜나 예외가 주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소환에 응해 의혹을 소명하면 된다. 거대 야당의 울타리에서 피해가겠다면 스스로 ‘방탄대표’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논란이 성남시장 때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당내 분란을 키울 수도 있다. 당원과 지지층을 위해서라도 당당히 소환에 임해 향후 총선 대책의 불확실성을 이 대표 스스로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정당국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등과의 형평성 비판이 끊이지 않는 만큼 공정한 공권력 집행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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