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지사 인터뷰
"행안부서 파견하는 '1급 부단체장' 지방 무시 단면"
중앙정부 역할 '지방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 필요
"태어난 곳서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대통령실·국회도 5년 후 세종으로...언론도 준비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20일 경북 안동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 제공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에선 어김 없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이 반복된다. 지역에선 일자리를 포함해 기업들의 인색한 투자를 탓하고, 기업들은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와 인력 문제로 화살을 돌린다. 연구소든 공장이든 지역으로 이전해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남방한계선'이라는 표현까지 생긴 배경이다.
민선 8기 초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2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최선의 정책을 내놓아도 조성되지 않는 여론 때문"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지분이 들어간 KBS와 MBC 같은 방송국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우리 언론이 국내 가십거리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국가 균형발전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선 국회의원을 거쳐 재선 도지사 임기를 시작했다. 국가 균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자치 30년이 넘었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무시 분위기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부지사나 부시장 자리에 1급을 보내는 게 대표적 사례다. 직급을 올려 차관급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시도지사들이 부단체장에 차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중앙정부와 좀더 대등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
-시도지사들이 직접 부단체장을 임명하면 중앙과의 협력 고리가 약해지지 않나.
"지금 대부분의 행정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행안부 1급만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부단체장을 행안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북도를 예로 들어보자. 도 업무의 40%가 복지 분야다. 우리 입장에선 복지부에서 부단체장을 받고 싶지만 현재 구조상 불가능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행안부 설득이 전제돼야 할 것 같다.
"지방자치법 개정 때 시도지사들이 부단체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바꿨어야 하는데 못했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국회의원보다 많은 표를 받는 시도지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을 더 이양해야 한다.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연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인가.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 역할을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해 지방의 권한을 키워야 한다. 국방과 외교 정도만 중앙정부가 하고 다른 분야는 지방에 맡겨놓고 지원만 해주면 된다. 특히 교육과 복지 분야는 각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면, 특색 있는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공급 문제도 지방정부가 직접 주요 국가의 지방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 인재는 지역에서 키워야 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북만 해도 농사기술과 구미 전자공단에 특화된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 교육정책을 펼치고, 지역특성 고려 없이 학과를 만든다. 지방대 졸업생들이 불나방처럼 서울로 가는 이유 중 하나다.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생들도 해당 지역에서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그 역할은 지방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주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로 들린다.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공부하고 취업해서 잘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 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 지금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 모두를 힘들게 산다.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뒤 전국에 5개의 작은 서울(5소경)을 뒀다. 수도 경주가 동남권에 치우쳐 있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내린 결정이다. '굳이 서울까지 가려 하느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서울 못 가서 여기 산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더 구체적으로 꼽는다면.
"언론이 국가 균형발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장 경험이 많은 단체장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정책을 제안해도 지역에선 여론이 안 만들어진다. 전국구 언론이 전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몇 개 이전하는 것보다 정부 지분이 들어가 있는 KBS와 MBC, YTN 등의 본사를 지역으로 옮기는 게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
-대통령실과 국회, 대기업 본사 등 정치·경제 핵심 주체가 서울에 몰려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대통령실과 국회가 5년 후에 세종에 설치된다. 언론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 우리 언론은 가십거리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살제 가십성 기사들이 전면을 장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평소 지역 이슈에 관심을 두지 않던 중앙 언론도 홍준표 시장이나 내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그땐 기사를 쓸 것이다. 치열한 학습과 연구가 없어도 받아쓰는 기사라 쓰기 쉽고, 인지도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잘 읽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류의 기사가 국익에 크게 부합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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