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병희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일부 인용
"공보물서 비판 페이지 빼라? 심사 한계 벗어난 행위"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호사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선거 홍보물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공보물에서 현 집행부 비판 내용을 삭제한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전보성)는 20일 제52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가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운동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변협 선관위는 9일 안 후보의 선거인쇄물 시안 12면 중 2개 면 삭제를 요구했다. 안 후보는 2개 면에 대한변협 집행부 수임 현황 등을 첨부하며 "협회가 더는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변협 측은 이를 '대외적으로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결국 안 후보의 1차 선거인쇄물은 2개 면이 빠진 채로 발송됐다.
안 후보는 오는 23일 발송될 2차 선거 인쇄물에는 삭제된 페이지를 넣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안 후보 측은 "변협 측이 삭제된 페이지를 넣지 않는다면 안 후보에게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법원은 안 후보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현재 집행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비판하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선거의 본질상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그런 비판을 백안시(白眼視)할 게 아니라 사회 통념 등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변협 선관위의 월권도 지적했다. "추상적인 금지사항 위반 사유를 들어 1차 선거인쇄물 중 2면 전체를 삭제하도록 한 것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심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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