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에 연장 입법 촉구… "민생 현안"
尹정부 개혁 대상… 주52시간제 손볼 수도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20일 국회에 촉구했다. 서두르지 않으면 취약계층이 고통받을 수 있는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함께한 발표에서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ㆍ상생의 정신으로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일몰 연장이 불발될 경우 피해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나 중기ㆍ소상공업 종사 근로자 등 취약층이 될 것이라는 게 추 부총리 주장이다. 그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ㆍ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 52시간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가 속출하고,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이나 삶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부각하기도 했다.
발표에는 국회에 대한 정부의 질타도 포함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조치를 추진 중이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ㆍ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일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해당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몰 연장을 촉구 중인 추가연장근로제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의 보완 수단 성격이다. 추 부총리는 “주52시간제가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이나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근로자 603만 명)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친(親)기업 성향의 윤석열 정부는 아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제 자체를 손볼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이정식 장관이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정부 입법 추진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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