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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쓰레기 문제... 소각장 건설 갈등, 시스템 전환 기회로 삼아야

입력
2022.12.28 04:30
수정
2022.12.28 09:4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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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박사의 쓰레기 이야기]
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 종량제봉투 매립금지
지자체와 인근 주민 갈등으로 축소되는 소각장 문제
모든 지역이 쓰레기 양 줄이고 전처리 시설 설치해야

편집자주

그러잖아도 심각했던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주민 간, 지역 간, 나라 간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쓰레기 박사' 의 눈으로 쓰레기 문제의 핵심과 해법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의 저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한국일보>에 2주 단위로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백투본)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인근에서 마포 소각장 신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상암동 주민들로 이뤄진 백투본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는 날 피켓 시위에 나섰다. 뉴스1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백투본)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인근에서 마포 소각장 신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상암동 주민들로 이뤄진 백투본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는 날 피켓 시위에 나섰다. 뉴스1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 매립이 금지된다. 203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매일 매립지로 향하고 있는 7,000톤의 쓰레기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고 서두르고 있는데 주민 반대로 쉽지 않다. 전국 곳곳으로 갈등의 불길이 번져 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확대, 안전 운영에 대한 주민 감시 보장 등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주변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싸움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소각장 문제에 무관심을 넘어선 '안도'...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필요

올해 8월 인천 수도권 매립지 인근 불법 폐기물 투기장 모습. 버린 이들이 누구인지, 그걸 모아 여기에 몰래 버린 이들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로 인한 책임과 피해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로 떠넘겨졌다. 이한호 기자

올해 8월 인천 수도권 매립지 인근 불법 폐기물 투기장 모습. 버린 이들이 누구인지, 그걸 모아 여기에 몰래 버린 이들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로 인한 책임과 피해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로 떠넘겨졌다. 이한호 기자

쓰레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런데 쓰레기를 둘러싼 공방은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과 지자체 사이에서만 벌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 자기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은 것에 안도한다. 그러면서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간다.

서울시는 올해 8월 하루 소각용량 1,000톤의 신규 소각장 후보지를 마포구 소각장 옆 부지로 선정했다. 서울시 발표 후 마포구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마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은 아예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안도하고 있다. 2026년 매립금지 문제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데 왜 서울시와 마포구의 문제로 축소되어 버린 것일까? 서울시 쓰레기 문제를 홀로 떠안게 된 마포지역 주민의 분노가 커지게 된 것은 당연하다.

종량제 봉투 매립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장 신설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소각장 건설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각되는 쓰레기 양을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대책도 같이 나와야 한다. 서울시는 1,000톤 소각장을 신설하되 현재 운영 중인 750톤 소각장을 조기에 폐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2035년 폐쇄하겠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을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소각장 없는 지역일수록 전처리 시설 확충해야... 희생 분담 필요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소차 차고지에서 생활쓰레기 전처리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각장 추가 건설을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의 이날 실증은 전처리시설을 활용해 일주일 동안 마포구에서 배출된 형태별(아파트·일반주택·상가) 종량제 봉투 내 소각폐기물을 감량하고 데이터를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소차 차고지에서 생활쓰레기 전처리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각장 추가 건설을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의 이날 실증은 전처리시설을 활용해 일주일 동안 마포구에서 배출된 형태별(아파트·일반주택·상가) 종량제 봉투 내 소각폐기물을 감량하고 데이터를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서울시 나머지 자치구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는다. 소각장이 없는 지역일수록 '쓰레기 제로'로 가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제로 웨이스트 투자를 확대하고 종량제 봉투를 지역에서 선별해 소각량을 줄일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 속 비닐 등 재활용품만 잘 선별하면 소각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앞으로 폐비닐 열분해 시설 등이 확대되면 폐비닐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서울 곳곳에 분산형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소각량도 줄이면서 열분해 시설로 폐비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다른 지역에 자기 쓰레기를 떠넘기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자기희생 없이 남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각장이 없는 지역일수록 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의 아픈 갈등이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가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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