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생 풍력개발계획 수립
개발이익도 도민과 공유키로
제주 동부지역 풍력발전시설. 김영헌 기자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공공의 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개발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공정·상생 풍력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풍력발전사업의 개발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공유·분배를 핵심가치로 설정해 환경훼손과 사업난립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도민과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
도는 우선 공공성 강화를 위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을 새롭게 도입해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적극 관리한다. 해당 역할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맡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사전 검토, 사업자 선정, 추진단계별 상황 관리·이행, 주민수용성 등을 중점 관리한다. 또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를 신설·운영하고, 공정·상생 풍력자원 지표를 통해 사업 초기부터 공공성·정의로운 분배의 핵심가치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민소통팀을 운영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도는 풍력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 투자가 이뤄져 총 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개발이익을 도민·주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공공의 자원인 풍력 활용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이익이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공공성 또한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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