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방위비 증액 방안 없어 불만 큰 것"
최종건 "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통령실 입장 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가 불충분하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도쿄=AP 연합뉴스
최근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이를 결정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폭락했고,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증세는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등 일본 내 여론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결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9%로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부가 안보문서를 개정해 방위비를 늘리는 것도 찬성(48%)여론이 반대(41%)보다 많다.
앞서 16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을 의결, 시행했다. 일본에서 5~10년마다 개정·발행하는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군사 전략과 무기 보유 계획, 예상 재원 등을 담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 보수 강경파의 염원인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점으로 적국의 일본 공격 착수를 확인할 경우엔 먼저 적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개념이다. 자국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도 적국을 공격할 수 있다. 방위비는 5년 안에 현재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안보 전략에 엇갈린 일본 민심...왜?
16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 앞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쟁 반대'와 '개헌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국민은 이 같은 결정을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는 반대하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하는 것에는 69%가 ‘반대한다’고 대답해 찬성(23%)을 압도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방위비를 충당하는 방안에도 반대(52%)가 찬성(33%)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 교도통신의 같은 기간 설문조사도 증세 반대(65%)가 찬성(30%)의 2배를 기록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대 교수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대외 위험 요소가 증가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만,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먼저 법(안보 문건) 개정을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31%에서 (조치 직후) 25%로 폭락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시다 수상의 경우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도 이 증액 얘기는 하지 않고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조치(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들은 전혀 국민 동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찬성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방위비를 현재의 2배로 늘리면 2027년 10조~11조 엔(약 105조 원)으로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된다. 내년 방위비도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000억 엔(약 65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주변국은 이것을 구실로 군비 증강을 하게 된다. 한국도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해서 군비 증강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질적으로 군비 증강의 시대에 들어갔을 때 그렇다면 가장 약한 지점이 한반도가 될 것이고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지금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 "선제공격 가능성"
최종건(왼쪽) 연세대 교수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전문가들은 일본의 개정 안보 문서에 천명한 '반격 능력' 보유가 사실상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반격은 이미 공격당한 후에 가격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반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능력"이라며 "좀 더 편안한 언어로 고치자면 선제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격이 임박하거나 시작됐다고 일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의적 판단' 부분인데, 그 판단의 근거를 (일본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채 교수도 "(이번 결정으로)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제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 위협에 대한 대비 측면이 강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일본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종건 교수는 "우리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에 우리 정부 소위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협의나 승낙 없이 일본의 자의적 안보 판단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외교부에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사안이 아니"라며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이 됐든 대통령실 고위인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불편한 감정을 내어야 할 사안"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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