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권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연말 사면에 대해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MB를 사면하겠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냐.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라며 “균형을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닌 일방적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은 불허하면서 이 전 대통령 사면만 추진되는 상황을 꼬집으며 이는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형집행정지 상태로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연말 발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 협상 지연에 "대통령, 특권 예산 집착 거둬야"
이 대표는 이날 늘어지고 있는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보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에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 초부자를 위한 정치 파괴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 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밖에 안 되는 특권층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 예산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의 경선 개입과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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