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취지 흐려" 원칙론과 "코로나 감안" 현실론 부딪혀
전해철(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올 연말 폐지가 예정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주 60시간제)의 일몰 연장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역풍 등으로 민주당의 '친노동' 기조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가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의원 10여 명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위한 입법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는 2018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될 당시 영세 중소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몰이 임박하면서 경영계가 우려 목소리를 냈고, 이에 호응한 국민의힘이 일몰 20여 일을 앞둔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몰 연장을 공식 요구하면서 정기국회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52시간 취지 흐려" 원칙론 vs "코로나 감안" 현실론
노동계 출신의 이수진(비례) 의원은 텔레그램방에서 "추가 연장시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가 흐려질 수 있고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 뒤늦게 일몰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도 이 의원의 주장을 지지했다.
반면 일몰 연장 찬성 목소리는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이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일몰 설정 당시엔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중소기업 경영이 어려워졌고, 외국인 근로자 수 감소로 근로시간 단축 시 새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게 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주 의원도 김 의원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같은 당내 찬반 논쟁이 정부·여당에 휘말린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몰 폐지 직전에야 이 문제를 꺼내든 것은 노동 이슈로 민주당과 각을 세워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전략이 아니면 무능,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따로 모여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근로시간 연장 문제 등을 비롯한 입법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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