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2일 홍장표 당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불린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조사해온 감사원은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본을 왜곡하거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문 정부 초대 통계청장으로 이미 조사를 마친 황수경 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가계조사를 발표한 뒤 2018년 8월 취임 13개월 만에 갑작스레 강신욱 전 청장으로 교체됐다. 홍 전 수석 조사는 이 부분과 관련됐다고 한다. 신구 권력 간 또 하나의 충돌 전선이 생긴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도 부동산 조사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는 식으로 왜곡이 벌어진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집값이 급등하던 2020년 김현미 당시 장관은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지만, 경실련은 서울 주택가격이 34%,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라며 “전 국민이 희생양이 됐다”고 성토했다.
정권의 유불리로 통계가 조작됐다면 충격적인 대국민 범죄다. 현실진단과 정확한 정책수립을 가로막아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제시하는 지표를 신뢰할 수 없게 돼 국가의 권위마저 추락시킨다. 다만 전 정권 고위인사에 대한 조사는 파장이 불가피하다.
안 그래도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탈원전 등 표적감사에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무총장은 '서해 사건' 감사에 대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독립적 지위가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시됐음에도 대통령 ‘하명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이 계속돼온 이유다. 통계조작 실체 규명도 공명정대해야 감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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