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달 방미..정상회담 열고 방위력 강화 설명
미일 역할 담은 지침·계획 개정 논의도
미국은 공격, 일본은 방어 전통 역할 변화 가능성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프놈펜=UPI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안보 3문서 개정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회담을 계기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나 공동대처계획 변경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본의 선제 공격을 가능케 하는 '반격 능력' 보유 선언으로, '일본은 방패(방어), 미국은 창(공격)'이라는 미일 동맹의 전통적 역할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6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5년 후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대폭 늘리고 적 본토의 군사시설을 미사일 등으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 3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미 백악관은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라 평가했다.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력 강화 방안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은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양국 안보협력의 틀과 방향성을 기술한 것으로, 1978년에 작성된 후 1997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지침 개정 검토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으로, '일본은 방패', '미국은 창'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일본이 반격 능력을 실제로 운용하려면 정밀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므로 미일의 방위 협력이 더 긴밀해질 필요성도 있다.
지침 개정 논의에선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등에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반영할지와 또 대만에서의 유사사태 발생을 가정한 내용이 포함될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문은 양국 정상이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천명한 후 곧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열어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문제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지침 자체가 아니라 이를 근거로 책정하는 ‘미일 공동대처계획’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내에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기본적인 미일 역할 분담은 변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개정될 공동대처계획에는 "난세이제도나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을 가정하고, 군사 작전을 벌일 때 전투나 후방 지원 등에서 미일의 협력 절차 등을 담고, 반격 능력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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