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2조3,227억원 통과
조희연 교육감 "안전한 학교로 나아가기 어렵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이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보다 5,688억 원 줄어든 12조3,227억 원으로 확정됐다. 냉ㆍ난방 등 학교기본운영비 외에도 전자칠판 보급ㆍ교육용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등의 예산이 줄줄이 깎이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청은 당초 12조8,91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며 5,688억 원이 삭감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 원을 비롯해 전자칠판 1,590억 원, 디벗 928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추진되던 전자칠판 설치 사업과 디벗 확대 보급은 조 교육감의 3기 역점사업 중 하나다. 이밖에 혁신교육지구 165억 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지원금 20억 원, 무석면학교 검증 5억8,000만 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2억7,000만 원, 저소득층 학생 통합지원 4억 원 등 교내 안전 및 복지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
민주당 시의회는 시교육청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삭감분을 대부분 복원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재석 의원 100명 중 찬성 30명, 반대 70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예결위 안이 상정됐고 재석 71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예결위 안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예산안 의결 뒤 “5,688억 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로는 사고, 성범죄, 혐오와 폭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교육청은 추경안을 마련해 2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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