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부당한 주장, 양국 관계에 도움 안 돼"
정부, 日 대사관 관계자 초치해 강력 항의
외교부 日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입장 공개
"한반도 반격 능력 행사시 우리와 협의 필요"
16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일본 총괄공사가 차량에서 내려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의 주요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을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 주재관을 불러들여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 "일본 방위력 강화 논의, 역내 평화 기여하도록 이뤄져야"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가 이날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데 대해 "관련 논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본이 유사시 북한 등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사전설명을 해줬고, 우리도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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