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증권시장 질서 훼손한 중대 범죄"
권 회장 "도움 되라고 연결해준 게 화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미궁 속 재판 종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스1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조병구)의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81억 원도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방법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2,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은 시세 조종이란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 순차적으로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 측은 "시세 차익을 얻은 바 없고, 주가를 조작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경영자로서 도이치모터스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렸고, 평소 사람들을 쉽게 믿고 좋아해 지인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라고 많이 연결해준 것이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란 엄청난 범죄에 휘말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골드만삭스 소속 주식전문가 이모씨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9억여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토러스증권 관계자 김모씨와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씨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귀국했다. 민씨는 법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며 지인 부탁을 받아 수기로 작성된 자료를 엑셀 형태로 저장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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