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본은 법 위반 소지 있다"
검찰 "사본 채택 대법원 판례 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가 10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성폭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둔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7)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놓고 양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나상훈)는 16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JMS 수련원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20대 여신도 A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하고, 2018년 7~12월 같은 수련원에서 5차례에 걸쳐 또 다른 여신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는 사본을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법원 판례를 들며 증거능력이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녹취 등은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것을 다운받은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도 인위적 수정이 없었던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과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모습 등을 통해 증거능력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당시 일관적으로 밝힌 것처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증인으로 20여 명을 신청하고 현장 검증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 여성 신도들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요하거나 폭행·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1차 공판에서 "정씨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8년부터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심지어 준유사강간을 저지르는 등 간음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하자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다"며 "증거능력을 판단한 이후에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재판 당일 의견을 제시하며 증인신문을 미루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증거능력에 따라 신문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증인신문 전에 PT를 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증인들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 열린다.
정씨는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지난 14일에는 한국인 여성 신도 2명이 정씨를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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